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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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화우 2 청률 1 아시아 1 원율 1 한승 1 프라임 1 정평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3 송흥섭 2 김주택 2 이동준 1 강신봉 1 김영덕 1 김재철 1 김양락 1 김용채 1 김상용 1 김동진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1하,13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2010년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1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매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매수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6.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05년

19.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4년